학원강사·프리랜서 근로기준법, 딱 필요한 것만

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시간표대로 수업하고, 결강·보강도 지시받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1) 근로자성 판단: 이름보다 실질

다음 요소를 여러 개 충족할수록 근로자성에 가까워집니다.

• 업무 내용·방법·평가가 사업장(학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 수업 시간·장소를 자유롭게 정하기 어렵고 시간표에 맞춘다
• 대체강사 투입 권한이 제한적이고 본인이 직접 제공해야 한다
• 보수가 성과배분이 아닌 노무제공 대가로 꾸준히 지급된다
• 다른 영업·수강생 모집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

2) 적용되면 생기는 권리: 꼭 짚을 6가지

3) 5인 이상 vs 5인 미만, 무엇이 달라질까

항목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일(주휴수당)	적용	주휴일 적용. 다만 가산수당·공휴일 유급 적용은 별도 규정 확인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 적용	미적용(가산의무 없음)
연차유급휴가	의무 적용	법정 의무 없음(약정 가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미적용(약정 시 따름)
퇴직금	요건 충족 시 적용	요건 충족 시 적용(규모 무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최근 1개월 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경계 사례는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학원강사 전형 사례로 보는 실무 체크

• 시간표를 학원이 정하고 결강·보강 승인 절차가 있다
• 커리큘럼·교재·평가 방식 가이드가 있고 변경 승인 필요
• 수업 외 상담·학부모 응대·회의가 의무화되어 있다

위 요소가 누적되면 강사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자성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시간·장소·내용을 강사가 자율 설계하고 외부 수업 병행·대체강사 선정이 자유로우면 독립성이 커집니다.

5) 숫자로 확인하는 주휴·연차·퇴직금

주휴수당 간단 예시

• 주 5일 × 3시간 = 15시간, 개근 → 주휴 1일(소정근로시간 기준) 발생
• 주 5일 × 2시간 = 10시간 → 15시간 요건 미달, 주휴 없음
• 입·퇴사 주, 결근 주 → 주휴 발생 제외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에서 법정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은 의무가 아니며,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유급휴가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

퇴직금 간단 공식

요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산정: 계속근로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6) 바로 쓰는 증빙·대응 가이드

7) 빠른 Q&A

마무리 한 줄

학원강사·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기록을 남기고, 주휴·연차·퇴직금 요건을 체크하면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