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할까
자영업(창업)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재취업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 실업 인정 중 준비활동 신고 + 12개월 이상 실제 사업 영위가 핵심입니다.
1. 자영업도 지급 대상이 되는 이유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적인 직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재취업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시도 포함됩니다.
단,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필수 요건 ①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재취업(사업 개시) 전날 기준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영업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필수 요건 ② 실업 인정 중 준비활동 신고
자영업은 실업 상태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인정 기간 중 ‘자영업 준비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활동 예시
- 사업계획 수립
-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 사업자등록 준비
- 창업 관련 교육 수강
준비활동 신고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인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필수 요건 ③ 12개월 이상 실제 사업 영위
사업 개시 후 12개월 이상 실제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
- 사업자등록만 유지한다고 인정되지 않음
- 실제 매출·영업 활동 존재해야 함
- 폐업 시점이 12개월 이전이면 지급 어려움
즉, 형식적 창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매출이 적어도 가능한가?
매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실제 영업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전혀 없거나 사업 활동 증빙이 불가능하면 실질적 사업 영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6. 자영업 탈락 사례
-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없음
- 준비활동 신고 없이 바로 창업
- 12개월 이전 폐업
- 최근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자영업 신청 절차
- 실업 인정 중 자영업 준비활동 신고
- 사업 개시 및 사업자등록
- 12개월 이상 영업 유지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제출
- 영업 증빙 자료 제출 후 심사
영업 증빙 자료에는 임대차계약서, 매출자료, 세금 신고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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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핵심 정리
Q1. 사업자등록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실제 영업 활동과 12개월 유지가 필요합니다.
Q2. 매출이 적어도 가능한가요?
A2. 실제 영업이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매출 증빙이 중요합니다.
Q3. 준비활동 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A3. 실업 상태에서 창업 준비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