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못 받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실제로 탈락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잔여일수 1/2 미달, 12개월 유지 실패, 동일사업주 재취업, 2년 내 중복 수령은 대표적인 탈락 사유입니다.
1.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미달
재취업 전날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소정급여일수 120일
- 남은 일수 59일
이 경우 절반(60일)에 못 미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건은 가장 기초이면서도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2. 12개월 계속고용 유지 실패
재취업 후 같은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탈락 사례
- 중간 퇴사 후 재입사
- 근로계약 단절 발생
- 계약직 6개월 후 종료
- 형식적 재취업 후 단기 종료
“재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동일 사업주 재취업
마지막 이직 당시의 사업주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
- 대표자가 동일한 계열사 이동
- 사업자 명의만 변경된 동일 사업장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로 판단되면 탈락합니다.
4. 실업신고 이전 취업 약속
실업신고 전에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 활동 중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최근 2년 내 수당 수령 이력
조기재취업수당은 최근 2년 이내 동일 수당을 받은 경우 재지급이 제한됩니다.
즉, 단기간 반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6. 고임금 기준 초과
재취업한 직장의 임금이 고시된 기준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 취업자를 별도로 분리하는 정책 취지 때문입니다.
7. 자영업 관련 탈락 사례
-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영업 없음
- 실업 인정 중 준비 활동 신고 없이 사업 개시
- 12개월 이전 폐업
단순 등록이 아닌 실제 사업 영위 사실이 중요합니다.
탈락 여부 체크리스트
- 재취업 전날 기준 잔여일수 1/2 이상인가?
- 12개월 계속고용이 유지되었는가?
- 동일 사업주 재취업은 아닌가?
- 최근 2년 내 수당 수령 이력이 없는가?
- 자영업이라면 실제 영업 증빙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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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핵심 정리
Q1.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12개월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계열사로 이동한 경우도 동일 사업주인가요?
A2.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주로 판단되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2년 제한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3. 이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일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