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가능한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습 중인데 성과가 안 좋아서 바로 내보내도 되나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수습기간은 평가와 적응의 기간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기간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수습기간 해고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자도 정식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즉,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가능한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이나 근무 태만
- 직무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 이러한 사유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는 수습기간이라도 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단순한 성격 불일치
- 명확한 기준 없는 평가
- 교육이나 업무 안내 부족 상태에서의 판단
특히 업무 교육이나 피드백 없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지켜야 할 절차
수습근로자 해고 시에도 해고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해고 사유의 명확한 고지
- 서면 통지 원칙
-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검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있어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수습기간 중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 평가 기준과 기록이 존재하는지
- 교육·개선 기회가 주어졌는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과 관련된 임금 감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수습기간 중 바로 해고되면 부당해고인가요?
A.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수습 종료 직전에 해고해도 문제 없나요?
A. 수습 종료를 회피하기 위한 해고로 보일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및 해석 변경 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