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2026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단기 근로자는 근로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정리해고
- 회사 사정에 의한 인원 감축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사유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 근로조건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가
- 육아·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
이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재취업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를 전제로 합니다.
- 구직 등록 필수
- 정기적인 구직활동 수행
- 고용센터 지시 사항 이행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수급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허위 신고
- 부정수급
특히 허위 구직활동은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 요약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예외 인정 사유
-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수행
- 수급 제한 사유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니요.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Q.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Q. 구직활동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정기적인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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