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

<b>직장내 성희롱 핵심</b>

직장내 성희롱 핵심

“이 정도 농담은 다 하잖아?”라고 넘기는 순간, 이미 직장내 성희롱의 경계선을 밟았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의·유형·금지행위·신고·증거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 정의와 판단 프레임

직장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된 지위·관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맥락: 업무 연관성(직장·출장·회식 포함)과 권력관계 존재
  • 행위: 성적 발언/농담, 외모 평가, 원치 않는 접촉, 음란물 전송 등
  • 영향: 불쾌감·수치심 유발, 업무환경 악화, 거부 시 불이익

핵심 판단: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가?”와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는가?”

직장내 성희롱 유형과 실제 예시

① 적대적 환경형

  • 반복되는 성적 농담·외모 품평으로 근무환경이 불쾌
  • 단톡방 음란물·밈 공유, 불편 호소했는데도 지속

② 대가형(거래형)

  • “저녁 술자리 오면 평가 반영” 같은 조건부 호의/압박
  • 거절 후 배치 전환, 평가 하락 등 불이익

즉시 중단해야 할 금지행위 리스트

  • 몸·복장·체형 등 성적 대상화 발언, 사생활 캐기
  • 어깨·허리 등 무단 접촉, 술잔 강권, 스킨십 강요
  • 음란물 링크/이미지 전송, 회식·출장 중 숙박 동석 요구
  • 성적 요구 거절 뒤 평가·배치·교육기회로 보복

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조직의 책무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전 직원 실시(기록 보관)
  • 신고창구·고충처리 독립 운영, 비밀보장2차 피해 금지
  • 신속한 사실조사, 가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조치
  • 사실 확인 시 징계·전보·해고 등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중요: 신고했다는 이유로의 불이익 조치(평가·전보·계약해지 등)는 위법입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3단계: 멈춰라–기록하라–신고하라

  1. 즉시 중단 요구 — 불쾌 의사 명확히 전달(메시지·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
  2. 증거 확보 — 대화 캡처, 음성·영상(가능 범위), 일정표, 동석자 메모
  3. 신고·보호 — 사내 고충창구 → 필요 시 노동청·국가인권위·경찰 병행

동시에 근무지 분리·유급휴가·상담치료 등 보호조치 요청을 명시하세요.

입증력을 높이는 증거 세트 체크리스트

  • 메신저·메일·문자 캡처(날짜/발신자 표시)
  • 회의·회식 일정, 좌석 배치, 이동 경로 기록
  • 동료 진술서(목격·직후 토로 등 반응 증거)
  • 의료기록·상담기록(스트레스·불면 등 피해 영향)
  • 인사상 불이익 자료(평가표, 배치변경 공문, 교육 제외 목록)

사내 처리 프로세스 한눈에

  1. 신고 접수(비밀보장, 2차 피해 예방 고지)
  2. 피해자 보호조치(분리·근무조정·상담)
  3. 사실조사(청취→증거검토→대면/서면조사)
  4. 징계 결정 및 통보(재발방지 교육 포함)
  5. 사후 모니터링(보복행위 차단, 재교육)

외부기관 신고·구제 루트

  • 고용노동부 1350 — 진정·시정명령·과태료
  • 국가인권위원회 — 차별·인권침해 구제 권고
  • 경찰·검찰 — 강제추행 등 형사사건
  • 민사소송 — 손해배상(회사 안전배려의무 포함)
TIP | 사내 절차와 외부 절차는 병행 가능합니다. 시효·증거 보존을 고려해 조기에 착수하세요.

조직이 만드는 무관용(Zero Tolerance) 문화

  • 명문화된 행동규범익명 신고 보장
  • 관리자 대상 별도 리더 교육(권력관계 인식·개입기술)
  • 회식 가이드(강제 음주·스킨십 금지, 귀가 보장)
  • 사건 처리 결과 익명 공지로 재발 방지 메시지

직장내 성희롱 Q&A 다시 보기

Q1. 사적인 단톡방에서의 발언도 해당되나요?
A1. 업무 맥락과 구성원 관계가 유지된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분명히 거절하지 못했는데도 성립하나요?
A2. 가능합니다. 객관적 불쾌·굴욕 유발권력관계가 핵심입니다.

Q3. 신고 후 팀이 바뀌었는데 이직 압박이면?
A3. 보호조치와 가장된 불이익 전보는 구별됩니다. 사유·기간·대안 제시 여부를 점검하세요.

Q4. 증거가 카톡 몇 장뿐이면 부족할까요?
A4. 아니요. 정황증거누적하면 입증력이 생깁니다(일시·반응·후속 불이익 기록).

Q5. 가해자 징계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A5. 절차·징계기준·재발방지대책 공개를 요구하고, 노동청/인권위에 추가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소규모 사업장도 의무가 같나요?
A6. 규모와 무관하게 예방·조사·보호·비밀보장·불이익 금지 의무는 적용됩니다.

마무리: 정의·유형·금지행위·신고까지 한 줄 요약

직장내 성희롱은 “업무 맥락의 성적 언동불쾌/굴욕·환경 악화를 만들면 성립”합니다. 의심되면 즉시 중단 요구증거 확보사내+외부 병행 신고로 대응하세요. 조직은 예방교육·독립창구·보호조치·무관용을 체계화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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